The ongoing heat wave, which has blighted the nation for more than 10 days, killed people and animals, spoiled water reservoirs and caused power blackouts. Climate experts say that this year’s casualties will be the heaviest since the notorious summer of 1994, which left hundreds of people dead.
Far worse news is that the high temperature records will likely continue to be broken almost every year, not only here but across the world. All this reaffirms that global warming is no longer some alarmist doomsday scenario but a pressing reality, as well as highlighting its widely acknowledged causes: the endless pursuit of growth and excessiv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No amount of unusual weather events will be able to persuade the deniers of climate change, though. There are no perfect theories and non-believers will find fault in the slightest loopholes at any cost.
But that can’t be a reason for inaction, especially at a time when people are watching the damage of climate change continuing to occur.
This is not to say that Korea should stop growing economically or refrain from using fossil fuels, which is impossible even if it tries. But the nation needs to try its best to find a way for sustainable growth, or “green growth,” as President Lee Myung-bak emphasized, in a rare, if not the only, policy initiative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that future governments should inherit.
It is understandable but regretful in this regard that the government is backpedaling on implementing cap-and-trade carbon taxes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businesses. Korea is currently the world’s ninth emitter of carbon dioxide and the first in terms of its growth rate. Opponents ask why Korean firms should sacrifice themselves when industrial countries like the U.S. and Japan are balking at the idea and reshaping an energy policy focusing on newly-found shale gas.
However, if scientists who support climate change theory are right, which is far likelier and more responsible than the opposite scenario, the discovery of less polluting fossil fuel may slow down the Doomsday Clock of climate disaster somewhat, but not stop it entirely. The best way for a resource-poor country like Korea to turn its disadvantages into advantages is to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e renewable energy at lower costs as its new growth and export engine.
James E. Hansen, director of NASA’s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wrote in a recent contribution to the Washington Post that what’s happening now around the world in climate terms “can’t be anything but man-made global warming.” Hansen called for imposing rising fees on carbon collected from fossil-fuel companies, adding it would stimulate innovation and create a robust clean-energy economy with millions of new jobs. “It is a simple, honest and effective solution,” he said. We can’t agree more.
Along with the policy change,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ways of minimizing damage from climate change. Most urgent, for example, is how to keep poor elderly citizens from becoming victims to the heat wav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now not exceptional phenomena but the norm. Korea should first learn to live with them and then try to gradually change them.
8월 8일 (수) The Korea Tiems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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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는 현실이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정책이 필요하다
열흘 이상 전국을 바싹 태운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들이 죽고, 상수원이 오염되며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1994년의 여름 이래로 금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한다.
훨씬 더 나쁜 뉴스는 최고 기온 기록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갱신될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상황은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극성 떠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 운명의 날 식 시나리오가 아니라 임박한 현실이라는 점과 또 성장의 끝없는 추구와 지나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널리 인정된 그것의 원인들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완전한 이론은 없는 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소한 허점에서 트집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후 변화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못 된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멈추거나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며 이는 그러려고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 성장, 혹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녹색 성장’을 위한 최선을 방법을 발견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래 정부가 이어받아야 할 현 정권의 유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드문 정책적 제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자 탄소거래권 배출제의 시행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유감스럽다. 한국은 현재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그 증가율 면에서는 1위이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주저하고 있고 새로 발견된 셰일 가스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마당에 왜 한국 기업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옳을 가능성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경우인 기후 변화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옳다면 오염이 덜한 화석 연료의 발견은 기후 재앙으로 인한 지구 멸망 시계를 좀 늦출 지는 몰라도 이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 한국처럼 자원빈국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최선의 길은 새로운 성장과 수출 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저가에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일이다.
미국 항공 우주국 고다드 우주 연구소장인 제임스 핸슨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기후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썼다. 핸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채취된 탄소에 점점 더 많은 부과금을 물릴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혁신을 촉진하고 수 백만의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활발한 청정 에너지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것이 간단하고 정직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장 시급한 것은 가난한 노인들이 폭염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는가 하는 일이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반적 현상이다. 한국은 우선 이 현상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점차 이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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