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4대강에 관련된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 사업이 마침내 도마에 올랐다.
 
삼성, 현대, SK와 GS등 거의 재벌 모 그룹의 순위와 같은 한국의 8대 건설 회사들이 정부가 발주한 이 사업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마감하면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그들에게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일설에 의하면 그들이 담합입찰로부터 거두었다고 추정되는 1조2천 억 원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액수이다.
 
공정위가 뒤늦게 일부 재벌 계열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해서 관료와 재계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의 부패 고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4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말하듯이 “판도라의 상자가 막 열린 것뿐이다.”
 
한국 건설회사들의 사업 관행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재벌 계열사들이 이명박 장부의 가장 야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공공 공사에서 마저 입찰을 담합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 야당 의원이 거의 3년 전 그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로 독점 방지 기관인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수십 개 회사가 관련된 담합 사건의 조사에 시간이 걸렸고 특히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째서 2009년 11월 당시 정호열 공정 위원장이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가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한 직후 자신의 말을 바꿨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가 대통령 비서실의 압력 속에 시간을 끌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건설회사들 역시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부 사업에 협력했는데 벌을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를 제출해서 국가 감사 기관의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4조 8천억 원의 공사 구간에서 1조 2천억 원을 챙겼다면 총 22조 원의 공사에서 챙긴 전체 부당 이익은 얼마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 일을 자신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극단적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서두름에 원인이 있다. 혹은 이 점에서는 그가 옳았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중 이 말썽 많은 사업을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역사적인 치수 사업이냐 혹은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환경 재앙이냐 하는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정기관들이 더 일찍 담합을 지적했더라면 상당액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당국자들이 초기 손해를 줄이지 못한 만큼 최소한 비슷한 비리가 재발하는 것이라도 막으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 최선의 방법은 추가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정권의 잘못과 실수가 그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19대 국회가 보여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