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 moment of truth
Prosecutors should investigate Cheong Wa Dae
The probe into government officials’ illegal surveillance of private citizens seems to be entering a crucial and irreversible phase.
A document leaked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showed Wednesday the controversial ethics team, the epicenter of the whole scandal, was in fact a secret organization that directly supports and protects President Lee Myung-bak. Composed almost entirely of officials from Lee’s hometown, the team defined itself as a ``separate secret line that gives its fealty to the VIP (President) with one mind.”
This shifts the focus of popular concern from whether the President was aware of the unwarranted spying scandal to whether he received reports on their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was involved in the cover-up attempts, or even instructed the activation of the special unit.
Cheong Wa Dae officials still deny Lee’s receipt of such reports, but it makes no sense to think their final destination was the President’s chief of staff, not the top man himself. A report by weekly magazine Hankyoreh 21 quoted an unnamed government source as saying Lee was so fond of their reports that he used to sit up late at night reading them.
The latest document also indicated Justice Minister Kwon Jae-jin, the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migh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separate team’s ``reporting line.”
Yet that hardly means Kwon was free from the subsequent cover-up either, as most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es he couldn’t’t have avoided involvement in hiding facts and destroying evidence. There is widespread suspicion that Kwon’s adherence to his current post despite all the allegations surrounding him is not of his will but because of instructions from Cheong Wa Dae to minimize the impact the ongoing investigations gives to the President.
All this, however, only enhances the necessity for the prosecution to investigate Cheong Wa Dae and summon its own boss for questioning.
Illicit surveillance of private citizens, or even public figures such as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s far graver a crime than corruption involving money, as it shakes the nation’s democratic foundation.
We have urged President Lee to tell all he knows about the egregious scandal and apologize to the people if necessary. The chief executive must do so before it’s too late. Or the scandal will follow him like a shadow even after he vacates the Blue House, when a mere confession and apology won’t do.
What the ongoing incident stresses is the need for Korean voters to elect leaders with thorough public consciousness in exercising the power people bestow upon them. It was disappointing in this regard to see Rep. Park Geun-hye, the ruling camp’s strongest presidential hopeful, trying to water down the seriousness of the scandal, saying such activities were common in all previous administrations.
What Park didn’t say was from where it all started _ with her own father _ and how she will be different. It’s up to voters to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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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실을 밝힐 때
검찰은 청와대를 수사해야 한다
공무원의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수사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총리실에서 유출된 한 문건은 이 모든 추문의 진앙지인 말썽 많은 윤리 지원 팀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지원하고 보호하는 비밀 조직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원이 이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의 공무원들로 되어있는 이 팀은 스스로를 ``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것은 대중들 관심의 초점을 대통령이 이 불법 사찰 추문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고를 받았는지, 은폐 기도에 관련이 되었는지 혹은 심지어 이 특별 팀의 가동을 지시했는지 하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만들고 있다.
청와대 관리들은 여전히 이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 보고의 마지막 종착지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 시사 주간지인 한겨레 21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대통령이 이 보고서들을 하도 좋아해서 밤을 새워 읽었다고 보도했다.
이 최근의 문건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 별도 팀의 ``보고 라인”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권장관이 뒤이은 은폐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닌 데 대부분의 정황증거는 그가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폐기하는데 관여를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장관이 그를 둘러싼 모든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진행중인 수사가 대통령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청와대를 조사하고 심문을 위해 자신들의 상관을 소환해야 할 필요를 강화시킬 뿐이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혹은 선출 직 및 임명 직 공직자 같은 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찰마저도 금전이 개입된 부패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은 그 것이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기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대통령이 이 언어도단의 추문에 대해 아는 바를 모두 말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해 왔다. 최고 통치권자는 너무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추문은 그가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며 그 때는 고백과 사과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현 사건은 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국민들에 부여해 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한 공공 의식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유망주인 박근혜 의원이 이런 활동은 모든 이전 정부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각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스러웠다.
박의원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즉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점과 자신은 어떻게 다를 지에 대한 것이었다.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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