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의 안전
정부는 2008년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운 것이 없는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광우병 사례 보도에 접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4년 전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국민 건강이라는 최우선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개탄스러울 만큼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점을 볼 때 계속 2012년과 2008년을 비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미 당국자들이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서 최근 발생한 소 해면상뇌증의 위험을 ‘이례적’ 사례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한국이 병에 걸린 ‘나이 든’ 소들이 아니라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여학생이나 주부들까지 두 달 동안의 촛불 시위로 몰아넣은 것은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고 인간 광우병이라 할 크로이츠펠트 제이콥 병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다루는 부적절한 방식으로서 이들은 어떤 정부라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하는 건강과 안전문제에서 정보를 은폐하려 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점이었다. 이 소식이 터진 수요일 이후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이 정부가 괴로울 정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4년 전에 약속한 것처럼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농림부 당국자들은 정보가 없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나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을 예로 들었다. 우리는 한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수입국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이유들 중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부족하면 조치를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농림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농산품의 안전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뼈와 내장을 포함해서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먹기 때문에 훨씬 위험이 더 크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해서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고 있다. 농림부가 이날 일찍이 검역 중단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고 들리는 것은 모처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최근 사례가 미국산 쇠고기가 일부 한국 당국자들이 그러기를 바라듯이 100 퍼센트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검역 절차를 중단하고 검사관을 미국에 보내서 공동 조사하며 이미 유통중인 육류 제품을 추적을 강화하는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했다는 뜻이다.
 
일부 국내 슈퍼마켓들은 국민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장기적 사업을 고려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심지어 민간기업의 전례마저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계약기간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인가?

정부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하며 그 방법은 표를 통해서이다.